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관광업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진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3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1.신청기간 : 공고일 ~ 2023. 9. 10까지

2.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이메일 제출후 신청확인

제출처(이메일) : pluejob@sta.or.kr / 02-757-7482, 02-6083-7436
양식과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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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조건

1.사업장 기준

ㅇ 서울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제외 사유(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기준

ㅇ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자로 보는 경우>

①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②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우러 이내인자 제외)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수 있또록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택스 누리집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ㅇ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ㅇ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ㅇ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ㅇ (임금수준)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자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분) 월 임금 2,331,813원

ㅇ 지원제외사유(아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2023년 기준, 서울형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이후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혼인 일자가 속한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자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중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재학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기업은 해당자의 졸업예정증명서ㅡㄹ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물량팀)

*단 파견 및 물량팀 근로자를 대상기업에서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0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ㅇ 지원기간 : 3개월 ~ 최대 6개월

※ 참여 희망기업은 2023. 9. 10.까지 사업신청 및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신청(협약체결) 기업은 2023. 12. 15.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ㅇ 지원애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x 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후에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3개월 단위 분할 지급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선정방법

1.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 기업 – 신청서류 제출

② 심사 및 협약체결 – 기업 서울시관광협회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후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업 협약체결

③ 명단 제출 – 기업

(기업)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서울시관광협회) 검토후 채용자 명단 승인

④ 지원금 신청 – 기업

채용 3개월 되는 달 익일부터 1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단위기간별 신청

⑤ 최종 심사지급 – 기업

근로자의 자격요건, 재직여부 임금지급 내역등 지급대상 여부 검토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⑥ 현장 모니터링 – 서울시관광협회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정검 상시진행

2. 제출서류

[서식1]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1]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서식1-2]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결정 통지서
[서식2] 사업 지원 협약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4]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서식5] 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5-1]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서식7]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서식8]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8-1]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시)
[서식8-2]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결정 통지서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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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방법

-지원범위 내 신규 채용 근로자 근무확인,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성정위원회으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

유의사항

ㅇ 23년도 사업계획상 지원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지원 제외 통보)

ㅇ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

ㅇ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수 있음

ㅇ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sta.or.kr)를 통해 공지함

ㅇ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ㅇ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명단을 10일 이내 서울시관광협회에 제출

ㅇ 지급 받은 고용장려금의 용도는 근로자 인건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