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앞면]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접수번호	서울시관광협회 – 20 - 0000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근로자 수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명)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은 신청 불가, 성립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2.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인원		※ 최대 5명		근로계약형태
담당직무		예) 사무직 2명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 35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원) * 서울형생활임금 시급 11,157원 이상
* 세부계획 별도 작성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1인 이상 기업 입증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관광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 [서식 1] [뒷면]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4. 고용장려금 신청 채용계획
연번	성명	채용일/정규직전환 (채용예정일)	담당직무	근무시간	월급여
1	홍길동	2023.7.10
2
3
4
5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미만이고 관광기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아닌 기업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신청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②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부정수급	［ ］예 ［ ］아니오
⑥ 대상자 고용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대상자를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예 ［ ］아니오
⑦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 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임금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⑤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⑥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및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 확인
⑦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단,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 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 [서식1-2]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신청채용인원				근로계약형태		□정규직 □(수습기간) 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3. 승인 내용
승인채용인원				근로계약형태		□정규직 □(수습기간) 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4. 불승인(일부승인) 사유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을 ☐승인 ☐일부승인 ☐불승인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관광협회장 (인)

■ [서식 2]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서울시관광협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하 “고용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인원 한도 내에서 채용한 대상자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고용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진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 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고용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장려금 수급요건,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용장려금의 용도는 근로자 인건비에 한한다.

제8조(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 되는 다음 날부터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장려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장려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원금 지원 요건에 적정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⑥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려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장려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장려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장려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장려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고용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고용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장려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행기관)

서울시관광협회장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 [서식 4]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1. 기존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정규직 □(수습기간) 정규직 □정규직 전환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2. 변경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위와 같이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채용계획을 변경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 [서식 5]
채용자 명단 제출서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정 근로시간		월보수액		해당 직무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위와 같이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광·마이스업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 (필요시)졸업예정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5. 채용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2. 연봉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별도 정함이 없음)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5.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5-1]

지원 대상 요건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님 *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으로 취업함	［ ］예 ［ ］아니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⑤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6개월 이내에 (재) 근무한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⑥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② 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④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⑤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으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⑥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락처)

년     월     일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 [서식 7]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퇴사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퇴사일* ( 년 월 일)				퇴사 사유			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 [서식 8]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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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 4. 퇴사자 상실목록 조회(퇴사자 발생시)

■ [서식 8-1]

사업주 확인서 (장려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미만이고, 관광기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아닌 기업	［ ］예 ［ ］아니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예 ［ ］아니오
⑤ 대상자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감원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신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성립일이 속한 월에는 신청 불가)

기타
① 사업주는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시 사업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장려금신청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임금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⑤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⑥ 동일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지 않음.	［ ］예 ［ ］아니오
⑦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단, 대학교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 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관광협회장  귀하

■ [서식8-2]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이름		생년월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3. 지원 결정 내용
이름		생년월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라 상기와 같이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을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관광협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