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관광업 구인난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장

Ⅰ.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규모 : 100명 (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3. 6. 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9.10.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2		신 청 자 격

1) 사업장 기준

❍ 서울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관광산업 지원업종 기준

관광진흥법 제 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1차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확인 후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자 명단 해당 업종 일치 여부 확인

2차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상이 할 경우, 위 업종 관련 협회 명단 확인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여,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자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분) 월 임금 2,331,813원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2023년 기준, 서울형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이후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혼인 일자가 속한 월부터

지원금 지급 중단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기업은 해당자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자세한 내용은 p.12.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참고 ** 휴학생은 지원제외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물량팀 등) * 단, 파견 및 물량팀 근로자를 대상기업에서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 내용

❍ 지원규모 :100명 (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3개월~최대 6개월

※ 참여 희망기업은 2023.9.10.까지 사업신청 및 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신청(협약체결) 기업은  2023.12.15.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3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4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9.10까지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신청 확인

→ 양식 다운로드 : 서울시관광협회 공지사항(www.sta.or.kr)

→ 제출처(이메일) : pluejob@sta.or.kr / 02-757-7482, 02-6083-7436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심사 및 협약체결		명단 제출		지원금 신청		최종 심사·지급		현장 모니터링
기업	⇨	기업 서울시관광협회	⇨	기업	⇨	기업	⇨	기업	⇨	서울시관광협회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업 협약체결		▪(기업)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서울시관광협회) 검토 후 채용자 명단 승인		▪채용 3개월 되는 달 익일부터 1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단위기간별 신청		▪근로자의 자격요건, 재직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급대상 여부 검토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점검 상시 진행

❍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서식1]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서식1-1]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3	[서식1-2] 2023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결정 통지서
4	[서식2] 사업 지원 협약서
5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6	[서식4]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7	[서식5] 채용자 명단 제출서
8	[서식5-1]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9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0	[서식7]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11	[서식8]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12	[서식8-1]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시)
13	[서식8-2]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결정 통지서

❍ 선정방법

- 지원범위 내 신규 채용 근로자 근무 확인,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

5		유 의 사 항

❍ 23년도 사업계획상 지원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제외 통보)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 수 있음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www.sta.or.kr)를 통해 공지함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명단을 10일 이내

서울시관광협회에 제출

❍ 지급 받은 고용장려금의 용도는 근로자 인건비에 한한다.

6		관 련 문 의

❍ 문 의 처 : (사)서울특별시관광협회

(☎ 02-757-7482, 02-6083-7436 / plusjob@s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