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15일 수요일에 주택공급 활성호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호)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하였습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 GTX공약사항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인근에 가장 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지위1~2산단 등 10역의 산단도 입지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 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신규택지 자족생활권 조성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등과 연계 개발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합니다
* (구리) 교문, 토평지구, (오산) 세교1.2지구,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청주)분평1지구, 청주일반산단(SK하이닉스), (제주)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호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학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한 문제에 대응하여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가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털ㄹ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합니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先교통 – 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
ㅇ (구리) 철도역(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도로(강변북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계 강화
ㅇ (오산) 오산역(GTX.KTX) 동탄역(GTX.KTX)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 구축
ㅇ (용인) 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 강화
ㅇ (청주) 오송역.청주공항 연계 대중교통망 신설, 청주1.2순혼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심내 이동시간 단축
ㅇ (제주) 제주공항제주항 연결 대중교통망 신설로 광역접근성 개선, 道 내 원도심 대중교통망 개선
지구별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엿습니다
ㅇ (구리) 한강변 입지로 한강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
ㅇ (오산) R&D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 및 세교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
ㅇ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상업.레저.교육기능을 강화한 직주락 첨단도시
ㅇ (청주)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MICE.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추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
ㅇ (제주)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혼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국토교통부 투기방지 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1. 공직자 전수조사
국토부.LH 全직원과 업무곤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소유는 없었고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LH직원 2명은 모두 상속으로 취득(지원1:피상속인 87년~00년 취득, 직원2: 피상속인 84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보이며, 발표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2. 실거래 조사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18.10.~23.10)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통상 3개월 소요)
–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3.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 하여 보상 투기도 막습니다
4. 투기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웒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합니다
–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 불법.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합니다
과태료 및 벌칙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금융위등 관계기곤에 통보하여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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